[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낙태죄’ 폐지, 코로나 속 여성노동 대책 주문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되자, 여성계는 환영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여성계는 “정 후보자는 여성 정책의 실무·이론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전임 장관이 못다 한 성평등 정책과 성범죄 대응·예방, 코로나19 속 여성 노동·돌봄 대책 마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장관 하나 바뀐다고 문재인 정부의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정책 기조가 뒤집히겠느냐”는 회의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 정책 실무·이론 겸비한 적임자”

김경희 한국여성학회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 후보자는 여성학자이자 양성평등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학계는 물론 여성운동 현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활동한 전문가”(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주의적 관점이 분명하며 여성 정책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다. 온화한 성품이나 원칙이 분명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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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표들, 정 후보자에
‘낙태죄’ 개정·성범죄 대응·예방
코로나19 속 여성 노동·돌봄 대책 주문

여성계 원로들은 정 후보자에게 전임 이정옥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성평등 정책, 현행법상 ‘낙태죄’ 개정, 성범죄 대응·예방, 코로나19 속 여성 노동·돌봄 대책 마련 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학회장은 “정부가 ‘미투(#MeToo)’ 운동 등 많은 여성 관련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일이 많다. 당장 ‘낙태죄’ 개정, 코로나19 속 여성 노동과 돌봄 문제 등 과제가 쌓였다”며 “여러 부처와 함께 해결에 노력하되 정책 영역에서 여성의 관점을 내세워야 할 때는 선명하게 내세워야 한다. 정부의 양성평등 국정과제에 여성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 공동대표도 “중요한 여성 사안이 많다”며 “‘낙태죄 폐지’가 국회로 넘어갔다. ‘폐지’ 의견을 낸 여가부가 국회에 여성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 또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대응·예방체계 마련,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국내이행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ILO가 채택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젠더 기반 폭력과 직장 내 폭력·괴롭힘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 우리정부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공식 논의도 한 적 없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놓인 여성 노동자를 위한 성평등 노동 정책과 안정적 공공돌봄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 수많은 성평등 의제에 힘찬 걸음을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속 심각한 여성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여성 일자리 대책, 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 ‘여성 이사 의무제’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코로나19 속 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 가족과 학교에 못 가는 청소년 교육·돌봄 대책” 등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대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 격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 바뀐다고 남성 중심 정책기조 바뀔까” 반응도

그러나 장관 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인사는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여성들의 실망이 크다. 청와대의 ‘낙태죄 유지’ 형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범죄, 관대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보며 여성들은 문 정부에 기대를 잃었다. 장관 한 사람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