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2325억원 10.1%↑… 정부 예산의 0.2%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2325억원 10.1%↑… 정부 예산의 0.2%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12.03 18:39
  • 수정 2020-12-06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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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주요 내용]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불법영상물 삭제 등 인력 추가 배치
한부모자녀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비율 확대
서울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뉴시스·여성가족부
ⓒ뉴시스·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조232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1조1191원)보다 10.1%(1133억원)이 증액됐으나 지난해에 이어 전체 정부 예산(약 558조원)의 0.2%에 머물렀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1조1789억원)보다 53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가족 7375억원 △청소년 2422억원 △권익 1234억원 △여성 982억원으로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올해보다 58억원 늘어난 1234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에는 올해보다 31억원 증액된 41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를 여가부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전담부서는 여가부 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기능이 합쳐져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센터) 인력도 확충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24시간 상담·삭제 지원 인력은 기존 17명에서 3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기간제 채용이다. 센터는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을 주로 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도 지정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로 총 7곳을 지정해 상담소마다 전담 상담원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는 기존 10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난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곳, 통합지원센터 1곳이 새롭게 생긴다.

생계 급여 대상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총 73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785억원 증액됐다.

내년 5월부터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원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14만3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단가는 연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로 2만9000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됐다. 정부 지원비율도 5%씩 늘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가형)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비율은 80%에서 85%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나형)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시 지원 비율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아동은 정부지원비율도 5% 높아져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광역센터 2곳을 시범운영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 돌봄체인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68곳에서 332곳으로 확대된다. 또 각종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27개 늘려 총 92곳으로, 가족상담 전문인력은 30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일여성 인턴 지원 1600명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예방에는 117억원이 투입된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대상을 1600명을 확대해 총 7777명이 지원받게 된다.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도 신설됐다. 여가부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에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3년간 총 사업비는 268억원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관련 예산은 48억4000만원으로 올해(47억4500만원)보다 8500만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15억1800만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 출연금 예산 33억2200만원이다.

청소년쉼터 입소자·퇴소자 자립 활동비 지원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40억원 늘어난 2422억원이 책정됐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가출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 활동비가 신설됐다.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도 3년간 월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349곳으로 올해보다 39개 늘어나고 대구에 전문치료재활센터, 경북 봉화군에 국립청소년산림센터가 내년 하반기 문을 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돼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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