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젠더 국회] D-34, 국회로 넘어간 ‘낙태죄’... 여성계 “전면 폐지만이 대안” 外
[위클리 젠더 국회] D-34, 국회로 넘어간 ‘낙태죄’... 여성계 “전면 폐지만이 대안” 外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11.27 17:49
  • 수정 2020-11-3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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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낙폐 제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낙폐 제공

D-34, 국회로 넘어간 ‘낙태죄’... 여성계 “전면 폐지만이 대안”

한국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낙태죄 폐지’ 여부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10만 명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는데도, 정부는 ‘낙태죄 존치’ 형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끝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성단체들은 “역사의 후퇴”, “여성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법안을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 ‘여성 처벌’이 아닌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 판벌려] 책임의 상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야말로 조직적 은폐 시도에 맞서서 쟁점화가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은폐하려고 하지 않으면 ‘과잉정쟁화’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든 여당이든 여성가족부든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여성단체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그 정도 발언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게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 책임이 상실된 정치에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법이다.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A의원이 여성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비하했다"며 A의원과 이를 무마하려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A의원이 여성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비하했다"며 A의원과 이를 무마하려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달서구의회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성희롱' 달서구의원 탈당 권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25일 당 소속 달서구의원의 성희롱 관련 징계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에 의거 ‘탈당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 사건 당사자인 A구의원이 출석해 사건에 대해 소명했으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달서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

법원 이미지.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이미지. ⓒ뉴시스·여성신문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생기면 무고 못 잡는다고?

일명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위 '허위 미투'와 성폭력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성을 중심으로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무고 입증은 음성파일 자체보다는 전후맥락을 따져 판단한다”면서도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Freepik, 여성신문
ⓒFreepik, 여성신문

‘제2의 조두순’ 흉악범 출소 후 일정기간 격리…당정 대체 입법 검토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이 구축된다.

당정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하는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 피해자 빈틈없이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12월1일)을 맞아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열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실천하고 꾸준히 연대를 이어온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모든 폭력이 범죄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함께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한 것은 국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이재명 “여성폭력범죄, 당사자 아니면 몰라…국회 입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여성들이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더디지만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 등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 등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정춘숙,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11월25일)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25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방송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말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 출신 후지타 사유리는 그 드문 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그것도 방송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말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 출신 후지타 사유리는 그 드문 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W정치인사이드] 우리에겐 새로운 가족이 필요해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선택한 비혼 출산을 계기로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형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이라고 정의내린다. 국가의 대부분 정책도 이런 법적 토대하에서 소위 ‘정상가족’이라 호칭되는, 이성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집단을 중심에 놓고 설계되며 집행된다.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 관계는 이른바 ‘위기가족’이다. 위기가족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집을 계약할 수도 없고, 합산 명의의 세금을 내는 것도 불가하고, 아이를 함께 기르는 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양해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결합형태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이 발생한 불행은 전부 개인들이 떠안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여성 3인 내세운 보궐선거 기획단 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여성 3인을 대변인단으로 내세운 ‘더케이(K) 서울 선거 기획단’을 가동했다.

김민석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24일 2차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선우, 고민정 두 의원을 공식 대변인으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에 파견된 배지영 박사를 부대변인으로 정했다”며 “앞으로 세 분이 (선거 기획단의) 진행 내용과 관련 정책을 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획단의 대외 소통 창구인 대변인단을 여성으로 구성한 배경에 대해 “굳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전임 서울·부산시장이 모두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나경원 전 통합당 의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혜훈 전 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추미애 법무부 장관(가나다 순). ⓒ여성신문·뉴시스
(왼쪽부터) 나경원 전 통합당 의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혜훈 전 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추미애 법무부 장관(가나다 순). ⓒ여성신문·뉴시스

최초 여성 서울시장 탄생하나… 여성 후보 출마 러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장에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시장에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 대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언주, 부산시장 출사표 “이번 선거 신공항 아닌 성추행 프레임”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산,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변화의 깃발을 제가 들고자 한다”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부산은 지금 현안 중 하나인 신공항 문제로 떠들썩하고 이 공항 문제가 잘못하면 야권 내부의 분열로 발전할 조짐도 적잖이 보인다"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보궐)선거의 원래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혈세 수백억 들인 선거 원인은 민주당 수장의 성추행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남녀동수’ 선거기획단 출범…“권력형 성폭력, 민주당 책임져야”

정의당은 23일 재보궐선거기획단을 본격 가동하며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반(反)성폭력 선거’로 규정한 정의당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폭력’이 보궐선거의 배경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번에 기획단을 꾸리면서 남녀동수로 기획단 인원을 구성했다”며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성평등 선거’, ‘반성폭력 선거’의 원칙 아래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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