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복귀 예고...성범죄 연예인 복귀 못 막나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복귀 예고...성범죄 연예인 복귀 못 막나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0.11.12 20:40
  • 수정 2020-11-12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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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2일 SNS에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
여론은 싸늘 “사라져” “조용히 살라”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 이었던 가수 고영욱이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고영욱이 2015년 7월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5년 전 만기 출소한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이 SNS를 통해 복귀를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범죄에 연루됐던 연예인들의 ‘손쉬운 복귀’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고영욱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5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강간 등)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전자발찌를 찬 채 만기 출소했고, 2018년 7월 부착 명령 기간이 만료돼 전자발찌를 풀었다. 지난 7월에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상 신상정보 공개가 만료됐다.

고영욱의 SNS 게시글이 연예계 복귀 예고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영욱의 트위터 게시물에는 “나오지 마 다시 들어가” “사라져” “조용히 살라” 등 부정적인 덧글이 수백 개 달렸다. 

고영욱이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복귀 예고글 ⓒ트위터 캡처
고영욱이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복귀 예고글 ⓒ트위터 캡처

현재로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각 방송사의 재량에 달렸다. 이런 관행이 연예계의 자정작용을 막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폭력·마약 등 범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으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해 7월 24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다.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음주운전, 도박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만일 출연했다면 해당 방송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시억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범죄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이 영구적으로 제한돼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마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방송출연 제한 등의 조치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더보기▶ 성폭력 의혹 그후… 복귀 시동 거는 남성 연예인들 www.womennews.co.kr/news/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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