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이 장관, 사퇴하는 것이 맞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엄호성 발언 파장으로 10분 만에 무산됐다.
이날 심사가 끝내 파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없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려 했다. 다만 이정옥 장관이 예산안 정부측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에 서려 하자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일 이 장관이 한 발언에 상식을 가진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그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하는 발언에 대해 장관이 무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했는데 그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 학습’ 발언에 대해 “성추행이 (성인지성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 방지 기회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이 ‘내가 학습교재냐’고 지금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여가부는 더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본분을 망각한 이 장관을 우리가 더 이상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장관과는 여가부 전체 1조2000억원의 예산 심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되면 (여가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장이 진행해달라”고 정회 요청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니 (간사간) 논의할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상임위 파행 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여가부 소관 예산은 예결위 심사로 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 보궐선거 비용 838억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