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미혼모 단체 "해외 입양 중단하고 미혼모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라"
입양인·미혼모 단체 "해외 입양 중단하고 미혼모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11.05 17:05
  • 수정 2020-12-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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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해외입양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해외입양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지난해 317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 1950년부터 해외로 입양된 아이의 수를 모두 합하면 24만8341명에 달한다. 이 중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이다. 해외 입양은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을 져버린 생부와 혼외자녀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회, 미혼부모를 위해 아동 양육 정책을 외면한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비롯한 입양 및 여성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외입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UN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동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갖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헤이그아동국제협약은 출생아는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하지만 양육이 어렵다면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해외 입양은 마지막 선택지로써 비영리의 원칙하에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회견에는 실제 해외 입양인들의 입장이 발표됐다. 덴마크 입양인인 헬르 타룹은 “많은 한국계 입양인 대다수가 미혼모의 아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는 “해외 입양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낸 생모의 권리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전현숙 더루스테이블(theRUTHtable) 대표는 “한국에서 해외 입양은 ‘잊혀진 역사’고 입양을 보낸 생모들은 ‘잊혀져야 하는 여인’들이다”라며 “자신이 낳은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보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생모들의 목소리는 그간 한국사회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해외입양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단절되어 기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입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관했다”며 해외입양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아동 해외입양을 위한 해외 이주 허가와 가정법원의 아동 해외입양 판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주관으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뿌리의집, TheRUTHtable, 국내입양인연대, Change, KARMA, United Adoptees International,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스웨덴 민들레, 기독여민회, (사)예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희망날개, 킹메이커, (사)여성인권동감,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아품,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청소년의좋은친구 어게인, 희망나눔주주연대,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총 22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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