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예결위 발언 논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성추행 의혹으로
초래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할 기회"
야권 "여성 아닌 여당 위한 장관" 비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 장관에게 "공직사회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휘두른 성폭력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에 드는 비용이 국민 세금 838억원"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이라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원이라는 예산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순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차가 다양하다”며 “인식을 줄이기 위해 집중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는 윤 의원의 물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성범죄 문제가 과도하게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게 저의 임무인데, 과도하게 정쟁화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며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가부 장관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과거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안희정 사건 당시 '권력형 성범죄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며 "이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수사 중이라 권력형 범죄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언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의 성인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성추행 및 성추문을 일삼아 주길 당부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권력형 성범죄가 초래한 선거를 두고 국민 집단 학습의 기회라니 여가부 장관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궤변으로 두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장관인가. 집권여당인가. 대한민국 여성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