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 6일부터 파업 예고
'온종일돌봄특별법' 둘러싸고 일어나는 운영주체 문제
그동안 돌봄 주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처우개선과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교육서비스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원·돌봄전담사·학부모단체와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3차 간담회를 갖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돌봄 파업에 돌입하는 돌봄전담사 인원은 대략 6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돌봄전담사 1만3천명의 50% 규모다. 전국 초등학교 3000~4000곳이 돌봄 공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다.
교원단체는 돌봄과 교육이 분리돼야 하며 이를 지자체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일 뿐 돌봄의 성격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므로 주무관청은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여야 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는 어디까지나 교육 전문가로 보육 전문가가 아님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돌봄교실 수요가 커지자 따라온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대응 등이 본래 업무인 교육 업무를 침해할 정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원단체의 주장에 따라 등장한 게 교사 출신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에 대한 근거 법안이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평균 재정 자립도가 45.2%에 불과한 지자체로 돌봄교실 운영이 이관될 경우 돌봄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온종일돌봄법은 시간제 고용 형태인 현재의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돌봄 또한 교육 활동의 하나‘라는 것 또한 돌봄전담사들의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입장문에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업무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돌봄전담사에게 돌봄업무를 전담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데, 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은 어불성설"이라고 파업 배경을 밝혔다.
아동 보호자들의 반응은 당장의 돌봄 공백에 대한 혼란이 우선이지만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 지자체로 돌봄교실을 이관할 경우 돌봄교실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는 이도 있는 반면 이미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널리 알려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