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주재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점검…
녹색산업 위한 혁신 추진”

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해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기술 개발 지원 강화 방안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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