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 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민주당 “정식 투표가 아닌 의견 수렴 절차일뿐”
정의당 “명분과 절차 무시…책임정치 송두리째 저버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부산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내세웠던 책임정치의 기치를 결국 자기 손으로 내팽개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무공천 당헌을 전당원투표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민주 정치의 의사결정 과정의 꽃인 당원 투표는 그저 원칙을 뒤집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는 연신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만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죄는 기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진정한 반성은 공천이 아니라 오직 책임정치를 약속했던 기존의 당헌을 지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한 줌의 이익도 놓지 못하겠다는 기득권의 오만함으로 읽힐 뿐”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또다시 한발짝 과거로 후퇴시킨 낯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매일같이 내로남불을 반복하다 보니 반성하고 사죄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당원 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당규 제2호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의 의결 정족 수는 3분의 1이상이 돼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전당원 투표 참여자 수는 21만1804표으로 투표율로 보면 26.35%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실시한 전당원투표와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권리당원 100분의 10이상의 서명발의 등을 거친 정식 투표가 아닌 의견 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유효 투표수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알리바이용, 들러리용 당원총투표로 책임정치를 스스로 폐기처분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명분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정치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책임정치를 송두리째 저버린 집권여당 지도부의 무책임과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망치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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