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접대 검사" 박훈 변호사, SNS에 실명 공개... 시민단체 "고발"
"이 사람이 접대 검사" 박훈 변호사, SNS에 실명 공개... 시민단체 "고발"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30 18:39
  • 수정 2020-10-3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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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얼굴, 사법연수원 기수 등 공개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인물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신문·뉴시스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한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썼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했고 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곧바로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당사자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며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실제로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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