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성폭력 사건’ 의혹을 올해 말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사결과를 내놓기까지)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세 사건(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사 차질을 부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 후 김주명,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들은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두고 최 위원장의 개인적 편견과 예단으로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가 수인하는 한도(수인한도·피해의 정도를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던 비서실장들도 지금 인권위와 소통하며 협조 중”이라며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적 권한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심의한 바 없다"며 "최근 바뀐 상황, 기존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