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성폭력 사건’ 의혹을 올해 말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사결과를 내놓기까지)12월 말 정도까지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세 사건(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사 차질을 부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 후 김주명,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들은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두고 최 위원장의 개인적 편견과 예단으로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문제에 대해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가 수인하는 한도(수인한도·피해의 정도를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던 비서실장들도 지금 인권위와 소통하며 협조 중”이라며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적 권한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심의한 바 없다"며 "최근 바뀐 상황, 기존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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