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40일 앞으로... 전담 보호관찰관 두고 24시간 감시한다
조두순 출소 40일 앞으로... 전담 보호관찰관 두고 24시간 감시한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10.30 14:15
  • 수정 2020-10-30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조

조두순 거주지 일대 여성안심구역 지정
전담 보호관찰관 통해 24시간 행동 감시
피해자 동의시 보호전담팀 지원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두순 출소를 40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참여한 아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 상시 공조체계 구축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 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후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등을 설치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과정에 노력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지난 10월16일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사항을 현재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와 함께 1:1 전자감독 대상 지정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있을 예정이다.

현행 전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67명에 달한다. 이 탓에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보호관찰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조두순에 한해서는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감독한다. 아울러 조두순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통해 추후 추가 범행을 예방한다.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도 구축된다.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활용해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10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는 이를 위한 연계를 이미 완료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사후 검거에 신속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있다.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동의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구성해 신변을 보호할 예쩡이다.

피해자의 요청 및 동의가 있을 때는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치료 지원도 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