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5% 지분으로 입주…2023년부터 분양”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5% 지분으로 입주…2023년부터 분양”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28 14:10
  • 수정 2020-10-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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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율 완화 검토
서울 시내 아파트.ⓒ여성신문·뉴시스

 

분양가의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해 20~30년 동안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2023년부터 분양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낸 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취득하는 공공분양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어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가 지난 8월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다. 분양가의 20~25%를 낸 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취득하는 공공분양 제도다. 이 제도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된다.

이날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공주택 69.0%다. 국토연구원이 전날(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지역은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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