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당부 나올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는 모습.ⓒ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556조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실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우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 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어떻게 굳건히 해나갈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맞춰 국정 운영 기조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서 해 왔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2017년 6월 12일, 2017년 11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0월 22일 등 총 네 차례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6월 처음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16일에는 21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의 개원 연설을 한 바 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협치 메시지도 연설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을 때마다 협치 복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출범 후 여야 정쟁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항상 공전 상태로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연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어느 수위까지 담을지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불만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부터 사퇴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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