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교육자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 받아야”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에서 남녀의 심리적 차이가 성희롱 발생 원인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연수원은 해당 과정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내용에는 ‘남성은 여성 직장동료에 대해서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대하지만 여성은 이성보다는 동료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직장 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선입견을 심어주고 차별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또 김 의원은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가 성희롱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며 ‘남성들과의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여성임을 강조하며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여자니까 직 그만두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는 더 깊은 성희롱 발생을 가져오게 한다...그러므로 여성들은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성희롱 발생 책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듯 기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성희롱 대처방안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여성에게는 ‘나란히 앉는 것을 피하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고, 음담패설에 맞장구를 치지 말며, 상대방의 성희롱을 가족을 이용해 부드럽게 위협하여 거절하라’고 서술하고, 남성에게는 ‘성희롱 발생 전 스스로를 제어하라’, ‘성희롱 혐의 받을 경우 정중히 즉시 사과하면 사건이 크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틀 속에서 대처방안조차 성차별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2019년 1월 개설되어 운영되어왔고 2020년 3월 교육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운영이 중단됐다. 전국의 3만46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그 중 교원이 2만여 명, 교육공무원이 3700여명, 일반직공무원이 4000여명, 보육교직원이 1000여명, 그 외 3천여 명의 일반국민 등이 강의를 들었다.
김병욱 의원은 “잘못된 성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남녀에 대한 차별적 인식, 피해자 책임론 등 잘못된 내용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마저 형식적인 의무시간 채우기에 급급해 강사 검증 및 성교육 교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자들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교육연수원의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