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에 '여성' 빠졌다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에 '여성' 빠졌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10.22 07:00
  • 수정 2020-10-2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 부처에 여성가족부 빠져
여성 일자리도 보이지 않아
직업훈련 등 여성 참여 기회 늘리고
돌봄 안전 인프라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성신문·뉴시스

 

5년 동안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젠더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여성 일자리에 눈을 돌려 여성 참여 기회를 늘리고 수요가 급증한 돌봄 분야 안전 인프라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 뉴딜이다. 코 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ICT 분야 여성 인력 비율이나 전공자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늘어나는 일자리가 여성의 몫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보고서를 보면 국내 테크 산업 내 여성 인력 비율은 16%에 그친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 총 41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위민 인 테크 통계(Women in Tech index 2018)’ 조사 결과, 한국 이공계 분야 남녀 소득 격차는 41.17%에 달한다. 미국(11.86%), 프랑스(11.8%)에 비해 성별 소득격차는 세 배 이상 벌어진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결국 ‘사람’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소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성인재 확대를 위해 초·중·고 여학생 교육 활성화와 여성 인력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기 위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ICT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라벨링’ 등 다양한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센터 무료 교육이나 공공기관에서 마련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등 단기적인 대응책을 넘어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젠더 관점의 성장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돌봄 분야, 여성집중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뉴딜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가 확대되면 사라질 수 있는 돌봄, 유통 등 여성 집중 일자리에 대한 대책과 대면 서비스인 돌봄노동의 안전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여개 부처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 여성가족부는 빠졌다. 젠더 관점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여성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담당하는 여가부가 전략회의 테이블에 빠진 점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과 환경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25조2000억원), 민간사업비(20조7000억원)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90만개), ‘그린 뉴딜’(66만개), ‘사회안전망 강화’(34만개)를 통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0대 대표 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