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출산 후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후 양육비 추심까지 모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몫” 지적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여성신문·뉴시스

 

20대 미혼모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하겠다(팔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 가격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2장이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근마켓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공분이 일자, 신고 접수를 받은 제주경찰은 지난 18일 올린 자의 행방을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인 A씨로 파악했고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제목과 달리 A씨가 올린 ‘36주 아이’는 지난 13일 제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였다. A씨는 지난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뒤 글을 올렸는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데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 아이 아빠도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입양 조건으로 20만원을 받겠다고 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와는 별개로 A씨는 산후조리원 퇴소 뒤 미혼모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A씨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마의 자격이 없다” “자신의 아이를 20만원에 판매하다니”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함께 아이를 낳은 남성이 떠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홀로 양육을 하려는 여성이 오죽하면 글을 올렸겠냐” 등 동정 여론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8일) 페이스북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이를 만든 것은 남녀 공동의 행위 결과”라며 “남자의 책임도 함께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출산 후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후 양육비 추심까지 모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몫”이라며 “집도 직장도 보조 양육자도 없는 경우 쉼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이 이뤄져 한다. 여의치 않아 입양을 보내야 한다면 그 절차를 도와줘야 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라면형제 화재사건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접근하면 해결하지 못할 유사한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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