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신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10.17 08:40
  • 수정 2020-10-16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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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저자 박선민 보좌관, 후마니타스 펴냄
‘정치의 현장’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냉소 대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정당 간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다. 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들이 표출한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회는 왜 늘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정치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과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올해 5월31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출범하기 전부터 기대보다는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그러나 2004년부터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선민 저자의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갈등하고 조정되는 ‘정치의 현장’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경기 규칙을 알면 경기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정치의 현장인 국회의 ‘룰’을 알게 되면 정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자신이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학교’에서 16년간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배웠다고 말하는 박선민 보좌관의 국회 사용 설명서이다.

저자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위해 법이 어떻게 발의되고 만들어지는지의 입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익이 투입돼 정치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산출되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 ‘정치과정’인데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국회에서의 여성을 말하기도 한다. 제헌국회 때 0.5%였던 여성 의원 비율이 70여년이 지난 20대에도 17%밖에 되지 않으며 주로 여성가족위원회(76.5%), 보건복지위원회(52.4%)로 배치되는 등 비인기 상임위원회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을 보여준다.

2020년 현재 보좌직 여성의 비율이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8, 9급은 61.7%, 60.1%로 높고 4급, 5급은 8.5%, 21.4%에 불과하는 등 주로 낮은 직급에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선민 저자는 2004년부터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중 12년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 그는 정치가 안정될 때 약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민주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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