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공익기금 분배 청원할 터
지원대상에 '폭력피해여성'추가 요구
식지 않는 '로또 열풍'의 기세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1조5000억원의 로또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복권수익의 여성 분배'를 외치고 나섰다.
가난에 쫓긴 여성가장들이 벼랑끝으로 몰려 '가족 동반자살'등 극단적인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외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여성단체연합, 여성재단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8일 열린 '복권 배분 토론회'에서 “정부는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만들어 수익금 배분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위한 몫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복권심의위원회 등에 여성들이 일정 비율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여성부는 “새로운 복권통합법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제15조(기금의 배분 및 용도) 3항에 '여성인권보호 및 보육서비스 확충지원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금의 용도가 국민 전체에 혜택이 있는 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폭력피해여성'을 추가해 수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중이나 '검토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성단체들은 “복권구매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3%나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자들에게 이익을 다시 되돌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여성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은 다음달까지 ▲여성을 위한 수익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복권(발행)심의 위원회 등 수익금의 사용과 관련한 정책결정구조에 일정비율의 여성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복권기금을 매맞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자궁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빈곤 여성들을 치료하는 데 지원한 바 있다.
나신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