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구입 안했어도 무료회원도 회원... 300명 신상 특정됐다
'박사방' 성착취물 구입 안했어도 무료회원도 회원... 300명 신상 특정됐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10.13 10:48
  • 수정 2020-10-1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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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총공' 당시 참여한 무료회원들
포털사이트서 데이터 제공받아 특정
성착취물 단순 소지·시청으로도 3년 이하 징역 가능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300여명의 무료 회원들의 신원이 파악됐다. ⓒ홍수형 기자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300여 명에 달하는 무료 회원들의 신원이 파악돼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주로 ‘박사’ 조주빈(25) 등에게 입장료를 지불하거나 신분증과 사진을 찍어보낸 유료회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료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이 경찰청은 박사방에서 이른바 ‘입장료’를 내지 않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28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다. 같은 날 ‘갓갓’ 문형욱(25)에 무기징역이 구형되는 등 중형 구형이 이어지고 있어 무료회원도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N번방 회원 관련 수사는 암호화폐로 입장료 등을 지불해 전자화폐 지갑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검거도 유료회원에 한정됐었다. 조주빈은 선정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회원방과 이른바 ‘맛보기방’으로 불리는 무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무료회원들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지시한 사건을 단서로 무료회원의 신원을 추적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에 특정인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조주빈 또한 이때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실제로 이 같은 일에 대해 박사방 유료회원인 ‘오뎅’ 장모씨가 6일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색어를 이용한 협박을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내려받은 영상이 청소년 성착취물이면 형이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구입을 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무료회원들에 대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부분도 업무 방해죄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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