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생 40% 피·가해 경험 후 “아무 감정 들지 않았다”
권인숙 의원 "'디지털 네이티브' 위한 성교육 필요"
유네스코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 제안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일상화, 놀이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성인지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야한 농담, 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39.8%가 피해 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 50%가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성폭력에서 불법촬영물 시청 및 유포에 이르기까지 가해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디지털 성폭력이 일상화된 원인으로는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도덕(윤리)적, 형식적 내용의 단순 반복이다(23.7%)’, ‘부정확한 내용 전달 및 사례가 부족하다(20.6%)’, ‘제시된 예방법이 실행불가능하다(13.6%)’ 등으로 대답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N번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대가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피·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른들의 인식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내 아이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는 태도가 왜곡된 성 인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 역시 5세 때부터 발달과정에 맞춰 임신과 출산, 피임, 성적행동, 성병, 젠더 이해, 미디어리터러시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 개정판은, 포괄적 성교육이 성행위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고 위험한 성 행동, 성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금의 통제식 성교육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 유아기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