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문기구 전수조사 결과
여성 자문위원 대부분 남성의 절반 미만
청년은 3% 넘는 지자체 없어
직업으로는 교수가 가장 많아

여성 아이돌에게 대중은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다. 가령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금이라도 웃지 않거나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은 과거부터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지속적으로 따라붙었다. ⓒpixabay
광역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자문기구가 남성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거버넌스(민관 협치) 명목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자문기구가 '오교남(50대·교수·남성)'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당수 광역자치단체 자문기구에서 여성 비율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도 별로 보면 서울, 대전, 충북, 제주만 여성이 남성의 절반을 넘겼을 뿐, 나머지 12개 지자체에서 여성의 자문위원 위촉 비율은 33% 미만이었다. 광주, 부산, 강원, 경북은 남성 자문위원 비율이 70%가 넘었다. 제주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 자문위원 비율은 과반인 66.6%였다. 

자문위원 평균 연령의 경우, 제출을 거부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50세 이상이었으며, 광주가 55세로 가장 높았다. 최근 각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만 19~34세)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 비율 또한 저조했다. 3%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 1%~2% 수준이었으며, 충북의 경우 청년 자문위원은 단 0.6%에 불과했다.

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 유력 인사 위주의 상층 편향성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관계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문위원 경력은 교수였다. 비중은 가장 적은 제주가 14%였고 가장 많은 대전은 30.9%였다. 변호사 등 법조인의 경우에도 자문위원의 3-4%를 차지했다.

사용자와 노동자간 불균형도 컸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노동조합 출신의 자문위원 비율은 1%미만인 반면 기업인의 자문위원 비율은 5.0%(전북)~17.0%(경기)였다. 기업인들과 별도로 집계한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인연합 등 사용자단체 소속의 자문위원들도 노동조합 자문위원의 2배를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자치단체나 국민의힘 출신인 자치단체나 차이가 없었다. 지방자치에서 상층 편향 및 노동 배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자문기구 구성은 결국 자치단체장이 누구의 목소리부터 듣는 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거버넌스에서 여성, 노동, 청년 등이 배제되고 우리 사회 기득권 중심으로 협치(協治)가 아닌 협치(狹治)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회 권한이 미약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력한 우리 현실에서, 자치단체 자문기구의 상층·엘리트 편향성은 결국 지방행정의 상층 편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비례대표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정부도 내각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위촉직인 자치단체 자문위원들의 여성 비중이 낮은 것은 각 단체장이 성평등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며,“여성 자문위원을 50%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부터 제출해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상층-기득권 편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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