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14주까지만 허용'? 분노한 여성계 "즉각 행동 나설 것"
'낙태 14주까지만 허용'? 분노한 여성계 "즉각 행동 나설 것"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10.06 22:30
  • 수정 2020-10-06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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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 관계자 통해 소식 전해져
여성계 "기준 주수 두는 것은 처벌 유지하겠다는 것...
전면 폐지 및 안전한 의료 서비스 보장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온라인 캠페인,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 예고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나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 14주까지의 임신 중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에 여성·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을 통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4주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신중단 시술 전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 의료인의 임신 중단 시술 거부권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사회연구소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임신 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의 전면 폐지 및 인공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은 5일 공개돼 6일 오후 2만 여명의 동의수를 얻었다.

연구소는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페미당당은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긴급 1인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페미당당 측은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토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8개 여성단체의 모임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적인 단위의ㄴ 긴급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연 측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을 지난 1953년 형법 낙태죄 제정 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고 '퇴행'했다는 입장이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연은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매우 퇴행적인 상황으로 긴급한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로 릴레이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준비 중이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에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주요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목요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말하는 14주 이내 임신 중지 허용은 구체적으로 허용 기준을 나누어 처벌을 형법에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제사회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상담 및 숙려기간의 의무화와 의료인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은 심각하게 접근성을 훼손시킨다. 이는 임신주수를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며 “서울과 달리 산부인과의 수가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더욱 문제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6일부터 온라인 SNS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500인의 여성이 말하는 보이스 캠페인‘은 여성들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존중합니다” 등의 짧은 선언을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 올리는 캠페인이다. 이밖에도 SNS 프로필 사진 교체 캠페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인과의 협조를 통한 홍보 등을 준비 중이다.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기자회견은 여성의당 외에도 의견을 같이하는 다른 정당 등과 함께 하고자 해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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