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웜비어처럼 북 상대로 소송 진행할 수도"

여성신문·뉴시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사무소로 향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서 요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잔인하게 10여 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국제 사회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들은 처참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피격 사건이 아닌 북한의 만행이 널리 알려져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기자회견 후 조사 요청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냈다. 이 요청서는 토마스 오헤어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씨는 전날(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반 전 총장은 웜비어 사례를 그에게 알려줘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2017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에 억류됐던 아들이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듬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북한 정부에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살해 책임을 물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자리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코로나를 이유로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웜비어는 재판을 통해 (북한을) 이겼다“라며 ”웜비어 사례와 관련해 (이번 일도)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 그거 관련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했다는 것을 전세계 앞에서 인정했다. ’정장의 결심에 따라 이번 행위 감행됐다‘고 했다“라며 ”유엔이 이번 사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