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요율 현실화되나…중개업자와 소비자 ’동상이몽‘
부동산 요율 현실화되나…중개업자와 소비자 ’동상이몽‘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10.07 13:11
  • 수정 2020-10-0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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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최근 9억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5년 전 개정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택 가격이 올라 변함없는 서비스에 매겨진 중개 수수료를 최대 수천만 원까지 내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 수수료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친다.

지난 7월 서울 집을 매수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값 비싸서 짜증 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아먹는 게...아파트 가격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바로 X억 준비는 되시는 거에요?“라며 ”진심으로 좋은 집 알아봐 주는 사람 없고 사고팔 때 중개료 챙길 생각만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뿐만 아니다. B씨는 ”부동산 업소 안 통하고 계약할 수 없나. 허위매물 내놓아서 사람 낚시하고 계약에 문제 생기면 나 몰라라, 수수료 더 받으려고 일부러 비싼 매물 먼저 보여주고 부동산가격 상향 평준화 만들어놓고 하는데 다이렉트로 하면 안 될까“라고 한숨지었다.

이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엿 먹이는 방법‘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주는 돈 아낄 방법 없나요?”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 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은 2억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 시 거래 금액의 0.4%, 6억에서 9억원까지 0.5%, 주택이 9억원 이상 0.9% 이내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9억원이란 기준은 2015년 중개 수수료율 개편할 당시 고가로 판단된 가격이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과 중위가격이 모두 9억원을 넘어서 사실상 변화된 부동산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서울에서 9억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중개업자들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0.9% 중개 수수료를 내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는데도 부동산 사고가 발생해도 최대 1억원까지만 보상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5년 전 개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당시와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에 연동된 중개 수수료가 커지면서 중개 수수료율을 고정으로 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

가령 10억원 주택 매매를 계약하면 최고 요율로 적용해 계산하면 중개사가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서 받는 중개보수가 1800만원이다. 요율을 낮춘다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해 소비자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10만 명의 중개사들의 반발이 상당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전세가 줄어든 매물잠김 현상에, 늘어난 중개사 합격자수, 0.9%를 제대로 받는 지역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 한정되는 등 현실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1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공인중개사가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중개인들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 이날 기준 10만88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과제를 표방하며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기 전 하루아침에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23번의 대책이 쏟아지는 동안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국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느라 눈코뜰새 없었고, 정책의 변화로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뒷수습하고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한편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5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으며 이중 11만 명이 사무소를 등록해 중개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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