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 출산율 반등을 전망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출산율 전망치를 보면 일단 감소한 후에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며 “반등 정도는 코로나19 발생기간, 경제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출생아는 2만30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5명(8.5%) 감소했다. 1981년 이후 7월 중 최소치이며 2015년 12월 이후 연간 신생아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혼인이 미뤄지는 등 출생율이 더 급속도로 떨어질 요인들이 중첩되었다고 본다. 이에 코로나19 종식 후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계획이 이루어지며 일시적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고득영 실장은 “코로나19의 종식 시기에 따라 향후 출산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출산율에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접한 사람들은 출생율의 일시적 증가를 코로나19 종식에 기댄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신고만 올린 채 살고 있는 장은나(34)씨는 “코로나19가 닥치고 보니 제일 고생하는 건 애 낳고 기르는 언니 부부였다”며 “지옥 구경 다 했는데 거기로 누가 걸어 가냐”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합계출생율은 0.98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유배우 출생율은 1.78명이었다. 꾸준히 합계출생율의 배를 넘는 유배우 출생율은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혼자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 있다.
그러나 이미 유배우 출생율마저도 2016년 2.2명에 이른 후부터 줄곧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상태로 다자녀 혜택이나 기혼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 정책의 효력이 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 1명과 사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371만원으로 자녀 없는 부부 230만원에 비해 141만원이 더 많다.
결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대답을 내놓는 이들도 늘고 있다. 24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내놓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 의사는 크지 않았다. 결혼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결혼을 ‘꼭 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2.4%에 불과했다. ‘비혼’을 자발적인 의지로 보는 시각 또한 남녀 모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3.4%, 87.2%에 달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결혼과 출산계획을 미루었던 부부가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미한 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복지부가 기대한 만큼 유의미한 출생율 증가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럽 등지에서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큰 효과를 본 정책에는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책이 있다.
앞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보고서를 내고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더라도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서 무배우 인구(비혼자)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