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지난 5년간 철도 내에서 성범죄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불법촬영은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8일 철도ᅟᅳᆨ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일반·광역철도 내에서 주요 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내 성범죄(불법촬영·성추행·기타)는 2015년 413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불법촬영범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4.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전까지 피해자 또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없는 불법촬영 범죄 특성상 실제 발생 건수는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외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폭력 범죄는 하락세를 보이다 증가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범죄는 2015년 228건에서 2016년 214건, 2017년 218건이었으나 2018년부터 늘어 2019년 389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올 8월 기준에만 255건이 발생하였다.
철도 운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안전법 위반인 직무방해, 열차 투석, 음주 등 범죄도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다가 2019년 32% 늘어 190건, 2020년 8월 기준 109건에 달했다.
절도 범죄도 2015년 288건에서 2019년 36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 경찰관 수는 479명에 불과하다. 1일 평균 여객인 수에 철도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는 7,699명이며 해당 인원의 담당 관할 구간은 평균 8.43km로 국가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인 400~500명 선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교통 서비스이며, 철도 노선 확장과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도 안전 관리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미착용 문제와 맞물려 철도의 전반적인 안전 질서를 재정비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