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수습 못했는데…’종전선언‘·’북 관광 허용‘ 결의안 외통위 상정 논란
시신 수습 못했는데…’종전선언‘·’북 관광 허용‘ 결의안 외통위 상정 논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9.28 18:33
  • 수정 2020-09-28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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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여야가 격돌했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북한군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지 6일 만에 종전 선언과 북 관광 결의안이 국회에 등장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 회의에 자동상정됐다.

민주당이 강행한 이번 결의안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시신 수습과 진상규명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고 조태용 의원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석기 의원도 “국민이 총격에 사살됐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종전선언과 개별 관광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상정으로 문제없다며 강행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5년 중진 안민석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8년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더욱 평화의 길을 열고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안건 대체토론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의 안건조정심의위 회부 요청을 수용해 법안심사소위가 아닌 안건조정심의위로 안건을 보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 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에서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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