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집행정지 가처분 내고 '차량집회' 선언... 경찰 "차량 견인, 면허 정지" 응수
'개천절 집회' 집행정지 가처분 내고 '차량집회' 선언... 경찰 "차량 견인, 면허 정지" 응수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9.26 14:01
  • 수정 2020-10-0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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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참가자 대책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차량집회로 선회할 것"
여권에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 목소리 나와
경찰·서울시 "강경대응 방침"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각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광화문광장에서는 보수단체 참가자가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각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광화문광장에서는 보수단체 참가자가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10월3일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갈팡질팡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강행 의지를 비춘 보수단체 측에서는 경찰과 정부의 강경한 집회 원천 차단 의지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 여러 방안이 어지럽게 오가지만 잡힌 가닥이 없다. 경찰은 집회 전면 금지 원칙에 변함 없는 상태다.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 원칙이 나오는 때부터 해당 단체는 강경하게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를 선언한 곳도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집회를 선언했다. 해당 단체는 3일 1시에서 5시까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며 “무조건 직진으로 정면으로 붙어 싸우기 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19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우리 의사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근 주목받는 카퍼레이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19 덫‘은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단체, 언론들이 반 정부 시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차량 시위 등 변형된 형태의 시위 또한 코로나19 확산 유려가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일괄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들이 집회를 강행할 시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3일 서울 시내 집회를 막기 위한 ’3중 검문소‘ 운영을 예고하고 나섰다. 3중 검문소는 서울 시 경계와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의 3중 검문을 통한 도심권 진입의 차단을 뜻한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집회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감염을 최소화 한 방책인 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민 우려가 현실화 한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차량 집회에 대한 옹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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