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5억원 구상권 청구... 최대 64억까지 늘 듯
건보공단,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5억원 구상권 청구... 최대 64억까지 늘 듯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9.25 17:57
  • 수정 2020-09-2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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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168명
1차적으로 공단에 청구된 287명 치료비용 5억6000만원 우선 청구
추후 나머지 1168명에 대한 추산 공단 청구금액 64억원까지 청구 예정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측과 전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을 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금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여기에 반영된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에 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이며 공단부담금은 545만원이다.

공단은 구상금 청구 전 질병관리청에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다. 의료기관이 이날까지 건보공단에 청구한 치료비용은 287명에 대한 5억6000만원으로 나머지 881명에 대한 치료비용 청구는 아직이다.

공단은 1차적으로 287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나섰으며 나머지 881명의 진료비에 대한 지급 청구가 있으면 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이 추정하는 22일까지 코로나19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총 진료비는 75억 원이며 공단 부담 치료비는 6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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