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가 접속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재심의 결과 ‘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방심위는 14일 회의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유지하되 불법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불법정보의 양이 자체 기준인 75%를 넘지 않아 과잉규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디지털교도소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무고한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방심위는 재심의 끝에 4대 1의 의견으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통상 사이트 접속차단 전 방심위는 사이트 운영자를 불러 의견질술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진술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22일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1기 운영자인 A씨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가되었다. A씨는 지난 3월 N번방 사태 당시 솜방망이 처벌과 선택적 신상공개에 분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게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교도소를 홈페이지로 만들어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게시했다.
지난 8일 가톨릭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지난 6월 디지털 교도소로부터 누명을 썼다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맡김으로써 결백을 밝히는 일이 있었다. 이보다 아서 5일에는 ‘지인 능욕’을 요구했다며 게시되었던 고려대학교 재학생 A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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