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회 전면 불허 방침

이재명 경기지사.ⓒ여성신문·뉴시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 세력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추진하자, 정치권에서 이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집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염성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교통 상황이 나빠질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었다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 서울을 코로나와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과 대조적 발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는 동의했다.

진 전 교수는 “대체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며 “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진태와 민경욱 전 의원은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가 이슈로 부상한 데는 보수 일각에서 “정구너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데 또 다시 종전 방식의 집회로 먹잇감이 도리 필요가 없다”라는 제안에 논란이 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3일)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해 사실상 집회 참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하거나 제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보수 일각에서 나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필요 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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