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200만원 지원이라니’…“국회 합의 당장 철회하라” 비판
‘유흥주점 200만원 지원이라니’…“국회 합의 당장 철회하라” 비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9.23 10:39
  • 수정 2020-09-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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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비판
여성단체, 여성의당도 성명
서울시가 유흥업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가 유흥업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국회가 제4차 추경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 대상 업종에 유흥주점을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2일 여야는 이날 4차 추경 세부안 합의문에서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유흥주점 등에도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인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 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며 “국회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두는 조항을 당장 삭제하고,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어떤 노동자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종사자들의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600만 룸살롱 접대, 조직문화 개선 어림없다’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코로나 공포 뚫고, 석달간 600만명 룸살롱서 놀았다’ 제하 기사를 인용했다.

권 의원은 “유흥주점 주요 이용자를 30세 이상 70세 이하 남자들로 어림잡아 단순 계산해보면(복수 인원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여성도 있겠지만) 그 숫자가 1300만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대충 40% 이상이 유흥주점에 갔다는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진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 룸살롱 3개월, 600만명의 수치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며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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