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엎어놔 사망 이르게 한 20대 아빠 징역 4년
생후 3개월 엎어놔 사망 이르게 한 20대 아빠 징역 4년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9.22 18:09
  • 수정 2020-09-2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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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생후 3개월의 딸을 엎어 재우고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던 아내는 2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정이 나왔다. 이들 부부는 생후 3개월의 딸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을 두고도 술을 마시러 집을 비우거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경 목을 못 가누는 생후 3개월의 딸을 업드려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귀가했으나 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잠이 들었다.

B씨는 이날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귀가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 A씨만 불러내 아침 식사 후 출근했다.

A씨는 귀가 후 오전 9시30분경 딸이 숨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 당시 딸은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으며 기저귀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교사는 “곰팡이가 묻은 옷을 입고 왔으며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3일에 한 번 씻겼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숨진 딸은 미숙아로 태어났으나 A씨와 B씨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일주일 중 2,3회 이상 딸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 이들은 직장생활로 양육에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소홀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목을 가눌 수 없는 생후 3개월의 영아를 4시간 업드려놓으면 질식 위험이 있음을 누구든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A씨가 “딸을 두고 자주 아내와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가끔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아내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툼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돌보지 않았으므로 ‘아동학대’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경미한 벌금형 외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고 B씨 또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에 임신상태인 점, 아들을 앞으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똑같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구속 수감 중 사망하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A씨의 형량은 B씨의 사망으로 양육 부담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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