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선별 지급으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이 여야 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저녁 늦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9,200억원에서 약 5,200억원 절감된다.
여야는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취약계층(105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 접종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200만원 지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검토 끝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