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고위급 여성검사 늘리고 임용 때 성차별 요소 점검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고위급 여성검사 늘리고 임용 때 성차별 요소 점검하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9.21 17:42
  • 수정 2020-09-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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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권고(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9. ⓒ여성신문·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권고(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9. ⓒ여성신문·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검찰 고위급과 중간관리자 인사에서 여성 검사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목표치를 정했다. 임용 단계에서도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회의를 통해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2년까지 고위급의 경우 10%, 중간관리자는 21%를 여성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과 전체 검사 중 여성 비율(32%)을 고려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검찰 고위급인 검사장급에서 여성 비율은 5%(38명 중 2명)이고,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은 8%(61명 중 5명), 부장검사급은 17%(218명 중 36명)이다.

위원회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사 인사 심의사항에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포함하고 검사 인사 발표 때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검사 임용 지원과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도 법무부 내 검사 임용 주무부서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요구했다.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고 ‘경력 검사 임용’ 과정에서 여성 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출신별 선발 규모 사전 배정 여부와 출신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등 검사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환경이 마련되도록 업무·인사시스템을 조성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 분석 △사건별 점수 부여 △월별 처리 사건 수 기준 평가 △불필요한 업무 경감 등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을 담보하는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간부와 관리자 등을 평가할 때 일·생활 균형 가치 실현 여부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검사가 자녀의 돌봄 역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정착해 일하는 근무제도 마련과 검사의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는 내용의 검사 인사원칙 수립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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