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시장 몇 개월 있으면 안정…거래량 적지 않다"
김현미 “전세 시장 몇 개월 있으면 안정…거래량 적지 않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20.09.11 17:30
  • 수정 2020-09-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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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서 송언석 의원 질의에 답변
"임대인,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해결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했지만 몇 개월 후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관련 질문을 받고 “전세 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정책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거래 마비를 일으켜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8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월 대비 47.6% 줄었다.

김 장관은 "5~6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일뿐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가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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