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만5,306건에서 2016년 5만4001건으로 무려 19.2%나 상승한 후 2017년에는 5만451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5만2876건에 달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2015년 4만5,306건에서 2016년 5만4001건으로 무려 19.2%나 상승한 후 2017년에는 5만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데이트폭력도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지난해 하루 54건 넘게 신고된 셈이다. 반면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감소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한해 24만건이 넘는다. 2015년 27만7630건, 2017년 26만4567건, 2018년 27만9082건, 2018년 24만8660건, 2019년 24만0564건이다. 지난해 매일 659건씩 112에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성혐오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 관련 사건 통계는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통 계자료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여성폭력 근절특별추진기간,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길거리에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침 뱉기,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사건 등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경찰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제정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2018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