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 극단선택 막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인권위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 극단선택 막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9.11 06:44
  • 수정 2020-09-11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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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며 인간존엄성 실현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본질적 요소”라며 “소외, 혐오와 차별 극복을 통한 인권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성명을 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공동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극단적 선택의 사회적 원인을 다루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및 노동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 겪는 혐오와 차별로 인한 극단 선택을 우려하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및 적극 개입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군 초급간부 극단적 선택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등을 실시했다.

2019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망원인 5위는 극단적 산택이며 10대~30대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다. 아울러 2018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각 나이대별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10~30대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다.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자존감 하락을 부추긴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계층인 장애인(58.8%), 이주민(56.0%), 성적 소수자(49.3%)는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세게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가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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