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에 3.8조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377만명 혜택
특별돌봄 초등학생까지…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와 관련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을 확정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 개념의 지원을, 13세 이상부터 통신비를 지원해 사실상 전 국민이 현금을 지급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을 지원한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재난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뤄진 데 대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로 재정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이번 추경으로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도 지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선별 지급이란 기존 원칙과 달리,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신비 지원도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을 설명할 때 이례적인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감성적 단어를 사용했다. 할인은 이동통신사에 사후 액수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해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