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8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추석 전 최소한 대상자 통보까지 완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르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절차의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실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선별한 카테고리 내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이 소상공인 전체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될 것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김 실장은 또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들을 포함해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잡았다. 김 실장은 “7조원대 중반을 추석 전 다 지급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며 “최소한 대상자 통보까지 완료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연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출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이 끝나면 예산보다 지출 규모가 1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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