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질병관리청·복지부 직제안 의결…12일 시행
복지부 2차관 신설
질병청 5국 3관 41과 1476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초대 청장엔 정은경(56)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의 일원화다. 감염병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감염병의 감시 단계부터 대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까지 질병청 산하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2004년 신설된 이후 16년 만이다.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유력하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 신뢰가 높아 ‘K방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다.

질병관리청은 정원을 907명에서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3관3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늘린다.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과 위기대응분석관 기획조정관 건강위해대응관 등 3관 형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진단분석국은 세균, 바이러스, 매개체, 고위험병원체를 분석하는 과로 구성된다. 신종병원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신설된 의료안전예방국은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 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한다. 만성질환관리국에는 건강위해대응과와 손상예방관리과가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은 위기대응분석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감염병 정보 수집과 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도 보강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배치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되지 않고 청 소속으로 남아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제주도에 출장소를 설치해 총 155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전담 차관이 새로 생긴다. 보건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 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신설하는 2차관 산하에는 3국 1실이 재편되는데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이 해당한다. 보강 인력은 총 44명이다.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생겨난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했다. 다만 ‘실’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코로나위기에서 보듯 보건 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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