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일까지 연장
전국 20일까지 2단계 연장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전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간다. 여기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으로 확대돼 방역 허점으로 지적된 사각지대를 없앴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이 대상이다.
이들 매장은 카페처럼 운영되나 사실상 업종은 제과점을 동록돼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됐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하루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으나 일반음식점은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매장 이용이 금지돼 파리바게뜨 등은 매장에선 고객들이 빵과 커피를 먹어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1주일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2.5단계 조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10인 이상 모이는 학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가 그대로 진행된다.
전국에서 실시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7일 0시부터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거리두기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기존 조치들은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대상이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하며 집단감염이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조치를 시행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이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돼 원격수업만 진행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수도권 신규 환자는 지난달 27일 313명을 정점으로 찍고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203명을 기록한 뒤 이달 2일에는 187명, 4일에는 12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는 세자릿 수를 이어가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 사례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쳐 방역망 통제력도 약해졌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한 주간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하고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