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소 4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신도들도 지자체에 고발 당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일 퇴원하기 무섭게 연일 정부와 방역당국에 날선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동안 밀려있던 고발 건들이 전 목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 목사는 3개 고발에 피소 당했고 추후 1건의 고발이 예정돼 있다.
4일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걸린 고발은 총 3건이다. 9월 중순 이후에는 개신교내 시민감시단체 ‘평화나무’와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 130곳 이상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각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측은 전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 지연 시켰다’고 기재했다. 중수본은 ‘전 목사가 정부의 자가격리 위반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를 참석했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는데 일조했다’고 썼다.
이어 27일에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보건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를 기다리는 소송도 있다. 평화나무 측은 지난 29일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 130곳 이상이 연합해 전 목사와 교회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 발 감염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출 하락 폭을 전달과 비교해 구체적 수치로 손배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이 예고한 소장 제출 시기는 9월 중순 이후다.
이밖에 사랑제일교회 측 신도들에 걸린 고소까지 합치면 10건이 훨씬 넘는다. 광주시, 남원시 등 지자체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을 하거나 예배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감춘 신도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관련 소송 외에도 다른 송사에도 휘말려 있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해 1월까지 청운효자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총선에 앞서 특정 당을 비난하며 자신이 속한 기독통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헌금을 걷고 폭력 투쟁을 예고하고 집회 참여자들의 인근 주민을 향한 폭력행위를 묵과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전 목사는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으나 해당 혐의들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 달 뒤에도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계속 되면 목숨을 버리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