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취약하고 돈은 못 벌고 돌봄노동까지… 늪에 빠진 여성들
범죄 취약하고 돈은 못 벌고 돌봄노동까지… 늪에 빠진 여성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9.02 23:34
  • 수정 2020-09-0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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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여성가족부 양성평등주간 맞아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경찰청·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통해 수집된 통계 사례들 추려 공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일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공개했다.ⓒ통계청·여성가족부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일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공개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0년, 2583만 5천 명의 한국 땅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암수율이 98.3%에 달하는 성폭력 피해 신고건수는 3만여 건을 넘고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여성은 20만 명을 넘지만 실제 가정폭력으로 입건 되는 남성 배우자는 4만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여성 고위직·관리직을 의무적으로 뽑는 기업도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 미만이며 한해 경력이 단절되어 버리는 여성은 170만 명에 달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일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공개했다.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인 서울시의 싱글 여성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내 부동산 앞에서 직장여성이 전·월세 시세표를 보고 있다.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인 서울시의 싱글 여성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내 부동산 앞에서 직장여성이 전·월세 시세표를 보고 있다.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결혼은 늦게 하거나 안해

2020년 여성 인구는 전체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나타내는 연령대별 성비는 성별에 따른 선별 낙태가 있었던 80~90년대 출생 세대인 20대가 113.3명, 30대가 110.1명이다. 10대 이하에서는 자연성비인 105명을 유지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지는 시기는 60대부터다.

여성 1인 가구의 수는 2019년 기준 309만 4천 가구로 10년 전과 비교해 1.4배 늘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31.9%이며 이 중 남성 배우자가 있는 구성비는 26.8%다.

여성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45.31%에 이른다. 20(17.16%)대와 50대(14.12%)가 뒤를 잇는다. 60대 이상에서 여성 1인 가구의 수가 과반에 가까운 것은 남녀간 평균 수명의 차이다. 2018US 여성의 기대수명은 85.7세, 남성은 79.7세다.

20대와 50대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 증가세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결혼 기피와 초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것,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율 증가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2019년 초혼 건수는 18만4천 건으로 2009년 23만 7천건 대비 30% 줄었다. 평균초혼 연령은 여성 30.6세, 남성 33.5세다. 또 같은해 이혼 건수는 11만 1천 건이며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8.4%에 이른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여성은 안전하지 않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3만 건, 가정폭력 상담 건수 36만 건’

2018년 여성의 57.0%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1.4%였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같은 해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범죄는 3만1396건에 달했다. 이 중 3만여 건이 검거됐으나 실제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1638명에 불과해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사범의 수는 4만3576명이며 재범자는 4001명으로 재범률은 9.2%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해 여성긴급전화(1366)을 이용한 전체 상담건수 35만3947건 중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건수는 20만6885건(58.45%)로 나타나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더 압도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나타냈으나 불법촬영도 줄지 않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5929명이며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이 82.9%를 차지한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낸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율은 1.9%이며 재범율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가정폭력 신고율도 1.7%에 불과하다.

범죄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잡혀도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운 불법촬영의 경우 신고율이 더 낮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여자의 일은 가사노동이다?” 취업은 어려운데 가사노동까지 전담

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9.8%다. 지난 2018년 20.6%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006년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도입했다.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은 모두 해당 제도에 포함된다. 제도는 해당 기업이 동종산업 유사규모 사업장 평균과 유사하게 여성을 채용하고 관리직에 일정 수준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제도로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고위직·관리자급 여성의 비율이 낮은 만큼 전체 여성의 고용률도 낮다. 2019년 여성 고용률은 51.6%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70.7%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77.9%로 남성(73.4%)보다 높지만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48.7%)로 남성(55.2%)보다 6.5% 낮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6358원이며 여성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6.4%다.

임금근로자는 근로자가 개인, 가구, 사업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를 뜻한다.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통계청은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를 뜻한다. 계약직·임시·일용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3.3%이며 사무직 종사자가 20.2%, 서비스직 종사자가 17.8%로 나타났다. 단순 노무종사자도 15.1%다.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4명 중 2명은 자의가 아닌 데 경력이 단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에서 54세 기준 2019년 전체 기혼 여성 884만 4천명 중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수는 547만8천여 명,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수는 336만 6천명이다. 이 중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중 경력이 단절된 여성(비취업여성 중 임신·출산·돌봄노동으로 인한 퇴직)은 169만 9천여 명에 달한다. 특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상태였다.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및 출산이 60.8%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모든 벌이형태에서 여성에게만 전담되어 있었다.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하루 동안 가사노동에 쏟는 시간은 3시간 7분이지만 남성은 54분이었다. 남성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이 5시간 41분, 남성이 53분으로 맞벌이 가구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여성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여성이 2시간 36분, 남성이 1시간 59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여성의 수는 98만 9천명, 남성은 80만 4천명이다. 전년도 대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8.8% 증가했다.

영화  한 장면. 주인공 미소는 가난하지만 담배와 위스키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 만큼은 고수한다.
영화 '소공녀'의 한 장면. 주인공 미소는 가난하지만 담배와 위스키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 만큼은 고수한다.

 

△담배 피우고 술마시는 여성 꾸준히 는다... 남성은 비만 조심해야   

2018년 여성의 흡연율은 7.5%,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주 2회 이상인 경우)은 8.4%로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흡연율은 36.7%, 고위험 음주율은 20.8%였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

건강 문제에 있어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 중 여성은 빈혈에서 남성을 앞섰다. 남성은 비만, 당뇨, 고혈압에서 여성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남성의 비만율은 43.3%로 절반 가까운 남성이 비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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