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현장 복귀 요청
전공의 "정책 전면 재검토 및 명문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이 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4가지 악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국시 거부, 동맹 휴학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4대 정책에 재차 반대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 수가 정상화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공의들이 전공을 포기하고 비보험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수가를 올리면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수가는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은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우선 철회 및 추후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합의하면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원점 재논의를 할 경우 명문화된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문서로 작성돼야 하며, 합의문에는 위의 네 가지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전공의 고발, 의대 국시 문제 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효성이 없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각종 이권 개입 때문에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해당 법안이 공공의대 졸업 의사가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했으나 수련 기간 5년이 포함되면 실제 근무는 훨씬 짧다”며 지역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장학금 반납 외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도 없는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할 만한 정책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 문제를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한 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8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문구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정보의 출처가 복지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의사를 뽑는 데 무슨 자격으로 추천하느냐는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한편 동네 의원으로 구성된 의사협회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 전임의 파업에 이어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사들도 정부 정책에 항의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