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생리를 감춰야 할 것으로 취급“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급 67%밖에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건위생물품’으로 모호하게 부르는 것은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른다는 것이다. 또 전체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여가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검토 결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처음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급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2016년부터다. 2019년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 2019년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67억6400여만원으로 연간 1인당 12만6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총 13만3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결산내역에서 실집행률은 67.6%로 20억79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미흡한 집행률의 원인은 2019년 전자바우처 방식 도입 후 홍보 부족으로 인한 대상자의 불인지가 지적됐다.
2018년까지 생리대 지급사업은 실제 현물을 지원했으나 이같은 방식이 낙인효과를 가져와 당사자 청소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여가부는 2019년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해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지역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지급 방식을 바꾼 후 홍보가 부족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신청시기 이전의 지원금을 못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
지원대상 연령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지원대상 연령이 현재 만 11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조사 당시 10세 이하에서 초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2.9%였다. 따라서 만 1세 이상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근거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보건위생물품'이라고 쓰고있다"며 "이는 마치 여성의 생리가 부끄럽고 숨겨야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급 요구가 있던 당시 광주 광산구의회의 남성 의원은 ”생리대라는 용어는 거북하니 위생대라 쓰자“제안했던 배경이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생리는 감춰야 할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3개 광역지자체와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