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상반기 점검
군 간부 7.3%, 경찰 관리직 6.2% 목표 미달
여가부 "공공부문 8개 분야, 올해 목표 조기 달성"
올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전체의 7.6%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이상 공직자 중 여성은 21.9%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2020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34개 분야도 92%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지장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해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성별 균형 인사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020~2024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타공공기관은 여성 임원 임명 실적을 정부평가지표에 반영해 지방공기업은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임원과 관리자 확대를 위한 이행력을 마련했다.
교정, 교감은 여성 임원 비율이 2020년 상반기 45%로 증가해 2022년 최종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결과다.
국립대 교수는 2030년도까지 교원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군인 간부는 여성군인 간부 신규 임용, 접경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군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 평등 정책 공감대를 확산했다.
여경도 신규 채용 시 25~3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해 경감 이상 여성 관리자가 늘었다.
552개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점검 결과 위촉직 위원 평균 여성 참여율은 42.7%로 법정 기준(40%)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도 점검했다. 이것은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등을 말한다.
정부는 1325호 결의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을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올해까지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연구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의 포용적․혁신적 성장은 물론 정책의 질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성평등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대표성이 향상되도록 각 기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여성‧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결의안으로, 우리나라도 인권 선도국가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