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국민집단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방역 실패로 피해를 본 교회를 감염병 원인으로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국가가 아닌 대통령 개인에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한 사람의 목사나 교회에 돌리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강연재 변호사는 전날(27일)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1000명에 육박한 누적 확진자, 방역 방해, 방역 협조 거부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죄인으로 낙인찍힌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 집단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교회 측은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인들은 본 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집단감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당시 나왔던 바이러스와 같다”며 “8.15 집회 참여는 교인 개인들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묻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은 요즘 ’기승전광훈 목사냐‘라는 웃지 못할 비판이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정부가 8.15 집회 당시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회 측은 “정부가 8.15 집회 광화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법령이 있더라도 그 법령의 적절한 근거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위법적 소지가 커 국민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 측은 아울러 전광훈 목사의 상태를 구체적 수치로 보도한 YTN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으며 모든 기관의 성명 불상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를 마쳤다고 강조했다.